하자의 개념
개념사용 검사 전 하자(미,오시공)의 개념
하자의 분류
하자처리근거 법령 (아래 법률 모두 중첩적 적용)
집합건물법 |
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근거 (사용검사 전, 사용검사 후 하자) :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 - 채권양도 필요성의 근거 |
주택법 |
하자처리, 보증금 사용 등 규정. 담보책임기간(공종별 1,2,3,4,5,10년차 구분) |
공동주택 관리법 |
2016. 8. 부터 하자보수절차 및 그 완료 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주택법이 아닌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규율 |
하자처리프로세스 및 하자의 분류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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